형량, 도주치사 등&동승자처 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처벌&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 양형, 도주치사 등&동승자의 처벌은?!최근 국민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킨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을왕리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사(50대 가장), 그리고 낮 음주차량 6세 어린이 교통사고 등…

이 같은 대규모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오늘 주 2회 이상 단속(매주 2회 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동승자에 처벌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을 강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먼저 조심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 사망 사고.

이에 2018년 윤창호법까지 신설해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도 상습범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또 최근 코로나 사태로 단속이 잠시 주춤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더 많은 음주 교통사고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윤창호법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첫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해당하는위험운전치사죄를적용하게되는데,이특가법의형량을더높인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칙적인 수사입니다만, 만약 음주로 인한 중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번 을왕리 사건처럼 피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통해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처벌은 법원과 당시 사회적 분위기, 사고의 규모 등에 따라 최종 판결의 양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법은 음주사망 사고의 처벌에 대해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험운전치사가 종전과 달리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손, 민사행정적 책임(&피해보상, 합의 등)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한 동승자에게도 처벌이 적용되는데, 이는 현행법상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어 형법상 방조교사죄를 준용하여 정범 혐의의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의 절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망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의 가해자가 징역 실형을 받을 경우 동승자의 방조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범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절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을왕리 사건으로 인한 분노,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되나?! 그리고 최근 국민의 엄벌 탄원까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음주 처벌 강화 규정의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음주 동승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와 부처의 의견도 참고할 사안이지만 최근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계기로 국민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만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문제인 음주 뺑소니 등의 처벌에 대해 간략설명위에서 설명한 특가법(위험운전치사)의 처벌 형량보다 더 높은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이고, 이와 함께 술을 마신 혐의까지 추가되면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가법 도주치사에 대한 자세한 법정형을 아래에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만, 그만큼 뺑소니 사망사고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죄를 물어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죄질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게다가 술까지 마신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수사가 원칙적이고 양형면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형 사례 중 참고용 (1) 뺑소니 실형

(2) 위험운전 치상 실형

그동안 우리나라는 회식, 접대문화가 강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준법의식이 약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타까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처벌 결과가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예방이 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글을 마치시고 만약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교통범죄 담당검사 출신인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사례(홈페이지 참조)와 도움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 클로버타워 7층 702

음주운전 사고 사망사고 처벌 & 윤창호 법 위험운전치사 형량, 도주치사